내부 거래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

내부 거래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서로 자금, 자산, 인력, 상품,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부 거래는 기업집단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거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당 내부 거래의 유형과 특징, 기업집단 내부 거래의 실태와 평가, 내부 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당 내부 거래의 유형과 특징

부당 내부 거래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 내부 거래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당한 자금 지원: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을 공급하거나 보증하는 행위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나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계열회사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한 자산, 상품, 용역 지원: 기업집단 내에서 자산, 상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행위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자산, 상품,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 상품,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한 인력 지원: 기업집단 내에서 인력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행위로, 정상임금보다 낮은 임금이나 무상으로 인력을 제공하거나, 정상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기업집단 내에서 거래의 중간에 계열회사를 끼워넣어 거래의 횟수나 규모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로, 계열회사에게 추가적인 수익이나 세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내부 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경쟁 왜곡: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해 기업집단의 경쟁력이 인위적으로 강화되고, 비계열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 소수주주 희생: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계열회사의 이익을 독점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 국가세입 손실: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해 기업집단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의 세입이 감소합니다.
• 기업 거버넌스 악화: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해 기업집단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책임성이 저하됩니다.

기업집단 내부 거래의 실태와 평가

기업집단 내부 거래의 실태와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총 82개로, 이 중 10대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신세계, GS, 현대중공업, 두산입니다.
• 국내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은 27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 국외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액은 477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23.4%), 현대자동차(21.9%), SK(21.7%)입니다.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0.1%), 한국콜마(0.2%), 한국금융지주(0.3%)입니다.
•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총 131개로,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가 96.2%(126개사)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 내부 거래의 실태와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 기업집단 내부 거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부 거래가 기업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 기업집단 내부 거래는 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부당한 이익이전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삼성은 자신의 계열사에게 과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고, 세금을 줄이고, 경쟁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내부 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상법, 상속증여세법, 형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내부 거래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 내부 거래를 금지하고,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요구하고, 상속증여세법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형법은 부당 내부 거래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내부 거래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법률 간의 조화와 연계가 부족하다: 각 법률이 내부 거래의 정의, 범위, 기준, 산정방법, 공시방법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내부 거래의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내부 거래의 실체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은 내부 거래의 형식을 변형하거나 은폐하여, 법적 규제를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거래로 가장하거나,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부 거래의 실증적 연구와 분석이 부족하다: 내부 거래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이 부족하여, 내부 거래의 적정 수준과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거래가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나, 내부 거래의 국제 비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내부 거래 규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 법률 간의 조화와 연계를 강화한다: 내부 거래의 정의, 범위, 기준, 산정방법, 공시방법 등을 통일하거나 조정하여, 내부 거래의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각 법률의 규제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 내부 거래의 실체와 형식을 일치시킨다: 내부 거래의 형식을 변형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내부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을 파악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내부 거래의 형식을 변형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고, 내부 거래의 감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내부 거래의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활성화한다: 내부 거래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규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내부 거래의 국제 비교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부 거래 규제 수준과 방향을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결론

내부 거래는 기업집단의 경영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경쟁의 왜곡과 소수주주의 희생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거래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법제도의 내부 거래 규제에는 여러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 간의 조화와 연계, 내부 거래의 실체와 형식의 일치, 내부 거래의 실증적 연구와 분석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글은 내부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부 거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