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란 무엇이고 왜 실패했을까?

낙수효과란 경제 성장이 상위 계층부터 시작되어 점차 하위 계층에게도 이익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추는 정책을 옹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낙수효과의 가정과 한계, 성공 사례와 반례,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적하 효과와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낙수효과의 가정과 한계

낙수효과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은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위 계층도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그들은 소비와 투자의 비율이 낮아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의 세수가 감소하고, 이는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성공 사례와 반례

낙수효과가 성공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1960년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춘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제 성장이 높고, 하위 계층의 소득도 증가하고, 빈곤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우주 개발 등으로 공공 지출이 증가했고,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선도국이었고, 국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낙수효과가 실패한 사례는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00년대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낮춘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상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지만, 하위 계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빈곤과 소득 격차가 커졌고,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08년의 금융 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수효과의 대안으로 제시된 적하 효과와 기본소득

낙수효과의 반대 개념으로 적하 효과가 있습니다. 적하 효과란 경제 성장이 하위 계층부터 시작되어 점차 상위 계층에게도 이익이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2014년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옹호할 때 사용했습니다. 적하 효과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 계층도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 격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덜 가난해지면 부자도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하 효과가 실제로 작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하나의 예로는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위 계층의 소득과 복지를 증가시키고, 공공 투자와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미국의 리처드 M. 닉슨 대통령이 시도했던 기본소득 제도도 적하 효과의 한 형태입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은 하위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이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에게 흘러내리는 현상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도 하위 계층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 격차와 빈곤이 커지고, 정부의 재정 적자와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의 반대 개념인 적하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하 효과는 경제 성장이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에게 퍼지는 현상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위 계층의 소득과 복지를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소득 격차와 빈곤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 흑자와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적하 효과의 한 형태로 기본소득 제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하위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 경제 불평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수효과를 버리고, 적하 효과를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