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끼워팔기는 인기상품이나 독점상품을 팔면서 다른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끼워팔기의 개념과 유형, 사례와 특징, 문제점과 대응방안, 공정거래법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끼워팔기의 개념과 유형

끼워팔기는 일반적으로 A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B라는 상품을 같이 사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A는 주상품, B는 부상품이라고 합니다. 끼워팔기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순수 끼워팔기: 주상품과 부상품을 각각 따로 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구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토지공사가 인기지구의 토지를 팔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사야 인기지구 토지의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순수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 부분 끼워팔기: 주상품과 부상품을 각각 따로 구매할 수 있지만, 주상품을 구매할 때 부상품을 함께 구매하면 할인이나 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음반산업에서 인기 아이돌의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를 랜덤하게 준다는 것은 부분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 역 끼워팔기: 부상품을 구매할 때 주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연예계에서 인기 연예인이 같은 소속사의 신인을 자신의 커리어에 포함시켜 푸쉬해주는 것은 역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끼워팔기의 사례와 특징

끼워팔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끼워팔기의 대표적인 사례와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 연예계: 인기 연예인이 같은 소속사의 신인을 자신의 커리어에 포함시켜 푸쉬해주는 것은 역 끼워팔기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인기 연예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팬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인의 실력과 인성을 무시하고, 팬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 음반산업: 인기 아이돌의 앨범을 사면 포토카드를 랜덤하게 준다는 것은 부분 끼워팔기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인기 아이돌의 앨범과 포토카드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팬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앨범의 음악적 가치를 무시하고, 팬들의 소비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공사: 인기지구의 토지를 팔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사야 인기지구 토지의 매입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순수 끼워팔기의 한 예입니다. 이는 인기지구의 토지와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결합하여 판매하고, 구매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는 토지의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구매자의 피해를 증대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독점력: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는 주상품의 시장에서 독점적이거나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에게 부상품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제성: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부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암시하거나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 비합리성: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부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지만, 부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주상품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자원의 낭비를 유발합니다.
• 비공정성: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는 주상품과 부상품의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감소시킵니다.

끼워팔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끼워팔기는 소비자와 시장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다음은 끼워팔기의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설명한 것입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을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소비자가 끼워팔기에 대해 인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장의 공정성 저해: 끼워팔기는 주상품과 부상품의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배제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감소시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끼워팔기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자원의 낭비 촉진: 끼워팔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부상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자원의 낭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방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소비자가 끼워팔기에 의한 부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상품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부상품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의 권리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끼워팔기, 거래강제, 거래제한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끼워팔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끼워팔기에 대한 거부권: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상품만을 구매하고자 할 때, 부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업자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끼워팔기에 대한 신고권: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단체는 끼워팔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끼워팔기에 대한 구제권: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끼워팔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자원의 낭비를 촉진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끼워팔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부하고, 신고하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끼워팔기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