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

경제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통화정책에는 완화정책과 긴축정책이 있습니다. 완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긴축정책은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축정책의 장점과 단점

긴축정책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거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긴축정책은 통화량을 줄여서 돈의 가치를 높이고,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억제하고,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부채가 감소하고, 거품이 붕괴됩니다. 이것이 긴축정책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긴축정책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가 과도하게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축정책의 단점입니다.

2. 긴축정책의 효과 측정 방법

긴축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긴축정책의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리: 금리는 통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금리가 낮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입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금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신호이고, 시장금리는 실제로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 통화량: 통화량은 통화정책의 또 다른 도구입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이고, 통화량이 적으면 통화정책이 긴축적입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통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통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통화량이고, 예금통화는 시중은행이 예금준비율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통화량입니다.
• 예금준비율: 예금준비율은 통화정책의 보조적인 도구입니다. 예금준비율은 시중은행이 예금자의 예금 중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입니다. 예금준비율이 높으면 통화정책이 긴축적이고, 예금준비율이 낮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입니다. 예금준비율은 시중은행의 예금통화 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부지출: 정부지출은 재정정책의 도구입니다. 정부지출은 통화정책과 상호작용하며,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지출이 많으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이고, 정부지출이 적으면 통화정책이 긴축적입니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긴축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이 감소하고, 예금준비율이 증가하고, 정부지출이 감소하면, 긴축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긴축정책의 사례

긴축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입니다.

• 1997년 외환위기: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에 휘말린 국가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 긴축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긴축정책은 과도한 부채와 거품을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불황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일부 국가들은 긴축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부채위기에 직면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게 적자예산을 줄이고,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세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고,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 위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완화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기준금리를 거의 0%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확대했습니다. 완화정책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구제금을 지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결론

긴축정책은 통화정책의 하나로, 경제가 과열되었을 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긴축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부채를 감소시키고, 거품을 붕괴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긴축정책의 효과는 금리, 통화량, 예금준비율, 정부지출 등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긴축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긴축정책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거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긴축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