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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는 건설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성고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의미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기성고를 산정하고 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공사대금의 정산과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성고의 의미와 산정방법, 기성고감정의 필요성과 절차, 기성고대출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성고의 의미와 산정방법
기성고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를 말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100억원의 공사비를 약정한 공사에서 50억원의 공사비가 이미 투입되었다면, 기성고는 50억원이고, 기성고 비율은 50%입니다.
기성고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중도에 해제되었거나, 분할지급이 약정된 경우에는 약정된 지급일입니다. 그 다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기성고 비율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에 약정된 공사비를 곱하여 기성고를 산정합니다.
기성고감정의 필요성과 절차
기성고감정이란 기성고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성고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완성도에 대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
-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미이행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성고감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성고감정을 실시할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감정인은 건설공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감정인은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공사의 내역과 진행상황, 완성도, 품질 등을 확인합니다. 감정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은 감정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기성고와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감정의 기준과 방법은 객관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공사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감정인은 감정의 결과와 과정을 감정보고서에 작성하고, 감정인의 인감과 서명을 하여 감정의뢰인에게 제출합니다. 감정보고서는 감정의 근거와 산출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성고대출의 개념과 조건
기성고대출이란 기성고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성고대출은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부족한 경우에 공사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고대출은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기성고대출의 이자율은 일반 대출보다 높습니다.
- 기성고대출의 한도는 기성고의 70~80% 정도로 제한됩니다.
- 기성고대출의 상환기간은 공사대금의 지급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성고대출의 신청과 승인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기성고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성고가 감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성고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성고대출의 상환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기성고의 의미와 산정방법, 기성고감정의 필요성과 절차, 기성고대출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성고는 건설공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기성고를 산정하고 감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성고대출은 공사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과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글을 통해 기성고에 대한 지식을 쌓고, 공사대금의 정산과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