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는 어떤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채납의 의미, 절차, 가이드라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부채납의 절차

기부채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기부채납 약정서 작성: 기부자와 채납자가 기부채납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약정서에는 기부채납의 목적, 대상 재산, 기부자의 권리와 의무, 채납자의 권리와 의무, 기부채납의 효력 발생 시기, 기부채납의 해제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지자체장의 직인: 기부채납 약정서에 지자체장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장은 기부채납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검토하고, 기부채납의 승낙을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기부채납 약정서 검인: 기부채납 약정서에 법무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기부채납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4.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기부채납 대상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채납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기부채납의 완료를 명백히 하고, 제삼자에 대한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 기부채납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부채납의 가이드라인

기부채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주택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토지, 건축물, 기계, 설비, 도서, 예술품 등이 있습니다.
• 원칙: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기부자는 채납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기부자가 기부채납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도록 협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부담 수준: 기부채납은 적정한 부담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부자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과도하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기부자가 기부채납 재산의 설치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거나,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부담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센티브: 기부채납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기부자가 기부채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자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용적률 상향, 학교용지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사례

기부채납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축: 신축 사업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축 사업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아파트 건설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건설이나 정비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설자나 정비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장점

기부채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공공성 확보: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도서관, 체육관,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건설 허가 용이: 기부채납을 통해 건설 허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학교용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건설 시간을 단축하고, 건설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분양 가격 낮춤: 기부채납을 통해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토지나 건축물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토지나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고, 분양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의 단점

기부채납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토지 소유권 포기: 기부채납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기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의 재활용이나 재분배가 어렵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기부자는 그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 비용과 시간 소요: 기부채납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하려면 기부채납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장의 직인과 법무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 반발: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면,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이나 도서관을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은 소음이나 교통 체증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재: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부채납의 적용 범위나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부자나 채납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기부채납의 인센티브나 부담 수준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기부채납의 해제 조건이나 효력 발생 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론

이 글에서는 기부채납의 의미, 절차, 가이드라인, 사례, 장점,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부채납은 공공시설을 확충하거나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등의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에는 복잡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기부자나 채납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